[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과 학생·교원 마음건강, 교육안전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AI 기반 마음건강 정책, 교육안전 강화 방안을 잇달아 질의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교육의 상황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황 의원은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상군 판정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에 맞게 AI 기반으로 혁신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시스템 설계와 예산,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공식 제기했다. 그는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에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례는 위기학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 발굴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 활동 방향과 관련해 황 의원은 ‘교육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마음건강·안전 정책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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