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심판, 대한민국 명운 걸린 역사적인 날

박근종 칼럼니스트

segyenews7@gmail.com | 2025-04-03 17:49:54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11시
- 경찰, 헌재 주변 진공상태로 만들어 충돌 방지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며, 이는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기록적인 사건이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는 극도로 과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2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헌재 반경 15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출입과 통행도 전면 금지된다.

탄핵 찬반으로 나뉜 정치권과 국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의 판결은 갈등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례에서 법적 절차의 수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확인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 역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닌 법치주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언론과 미디어는 편향된 보도나 가짜 뉴스를 자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이번 4·4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과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은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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