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계획서' 공식 발표

▲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은 23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접하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2013년 7월 10일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단초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서울시 실무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에너지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 할 수 없고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 속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국제에너지자문단 월트 패터슨위원장과 대담을 갖은 자리에서 "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빈곤계층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공사 설립 결정을 못하고 타당성 검토만하는 답답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6월 초 시정회의를 열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마곡열병합발전소 건립방안 등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마곡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를 보였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강하게 건립의 타당성을 요구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제성과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문제를 삼아 의사결정을 못하고 미루는 등 우여곡절을 격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3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일정 등을 보고했다. 7월에 공사설립준비팀 구성 8~10월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와 1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치고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심의 . 의결한다는 것이다. 또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장 . 감사 등 임원 등을 공모해 임명 절차를 밟고 7월 1일 공사설립을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에너지 정책사업의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 향상,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1983년부터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목동열병합발전소를 찾은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30년 노후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대책 등을 질타하고 있다.  © 세계뉴스

때문에 서울시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집행 강화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선을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정책과 서울의 약 242천 세대에 열을 공급하여 약 2,63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영 문제를 정상화 하는 것으로도 에너지공사를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일정을 보며 몇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공공성을 떠나서 생각하지 말아라!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있어서 기회가 되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비효율성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민영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용량을 285MW로 올려놓고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경제성 분석을 요구하며 용역조사를 반복해왔다. 곧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성에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 되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서울의 강서를 비롯한 6개 자치구 242천 세대가 열을 공급 받고 있으며, 서울시 4곳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서울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이런 시설물을 만약 민영화 한다면 사실상 에너지복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열을 공급하여 난방을 하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마땅히 공공이 책임져야할 서비스이다. 공사설립의 골격을 보면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통합에 역점을 두며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은 확정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공공성은 뒷전으로 경제성 분석만 하는 사기업이 되고 말았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협의체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어떻게 에너지공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과연 서울의 에너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 할 것인가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조속한 에너지공사 설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련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도 서울시의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낼 협의체 구성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다소 늦었지만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에너지공사 설립방안에 대한 세부적 의견을 도출해 낼 협의체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마곡집단에너지사업 속히 사업의 박차를 가하라!

마곡집단에너지사업 경제성에 대한 혼란은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1983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현재 서울시민 약 26만 세대에 지역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 경제성분석을 반복하는 것은 책임행정 회피와 복지부동의 형태로 보여 진다.

▲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왼쪽)이 목동열병합발전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세계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수차례 마곡집단에너지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2013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2014년 맥킨지 컨설팅, 2015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용역, 2015년 서울연구원 조사 등 매년 사업에 대한 용역조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최근 보고에는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수도권 광역 열배관(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연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하겠다는 서울시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곡에 285MW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4,460억의 자금소요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중 건설공사비는 3,667억, 부지 매입비는 793억원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에너지복지라 판단한다면 서울시민 242천호 기준 약184만원, 4인 가족으로 구분하면 서울시민 한 사람에게 약46만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46만원/인 예산 투입으로 서울시민들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난방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노후 된 목동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 안정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며, 개선된 경영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난방요금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재정 및 수익성이 문제라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펀드 조성 또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컨소시엄구성, 지역에너지사업자들과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추진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40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이하의 수요지 발전설비로 규정하고 2029년 총 발전량의 12.9%를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요지 인근 전원에 더 높은 시장 정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 적용을 강화하고 용량요금(CP)을 우대하겠다고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은 발표했다.

상기 정부정책만 적용해도 지역에너지공사의 설립과 마곡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제성 논란은 이제는 중단하고 사업의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가스가격이 오를 것인지, SMP 전기요금이 내릴 것인지에 대한 100%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100%를 예측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땅을 파서 친환경적인 마곡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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