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 계획, 가정용 하수도 요금 14% 상승
-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불필요한 공약사업 예산 조정 요구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매년 14%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2025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약 8,411억 원으로 이 중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도에 100억 원이었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같은 시장 공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매년 약 2,000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를 정비하는데, 이를 위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원부족이 아닌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지만, 세수 추계와 성과목표의 정교화,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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