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참도 몰랐던 1군단 독자 지침…'지휘관 책임 회피용' 비판 속 군 기강 총체적 도마 ▲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 (육군 1군단 제공)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빈총을 소지한 경계근무 지침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육군 1군단 사태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군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3일 안 장관이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는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전군의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안 장관은 "부대운영의 중심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행작전과 실전적 교육훈련"이라며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1군단이 경계근무 병력에게 실탄 대신 빈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더욱이 해당 지침은 합동참모본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보고체계와 지휘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군단은 해당 조치가 인사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조직문화 속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장병의 전투준비태세보다 지휘관의 책임 회피가 우선된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특히 적과 대치하는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경계근무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기본 원칙을 흔든 사건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시를 대비해야 할 군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장병의 안전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인데, 이를 훼손하는 지침이 현장에서 시행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다.

안 장관은 뒤늦게 전군 기강 점검과 지휘체계 개선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태는 특정 부대의 일탈을 넘어 현장의 비상식적인 지침이 상급부대의 견제 없이 시행되고, 합참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군 지휘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이 같은 지침이 왜 만들어졌고 누구의 승인 아래 시행됐으며, 군의 지휘·보고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다. 강군은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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