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의원 "명목상 참여 아닌 실제 기여도 평가해야"…서울 AI 테크시티·상암 재창조 등 핵심 과제 포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 주요 정책의 근거를 생산하는 서울연구원에서 일부 연구원에게 다수의 과제가 집중되고, 연구과제별 참여 인원과 수행 건수 표기까지 엇갈린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연구시간 확보와 성과 평가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서초4)은 9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과제가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와 연구인력 배분·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연구원의 동시 수행과제 수는 최대 14건으로 기재됐다. 이 의원실이 과제별 참여기간을 분석한 결과, 한 연구원은 올해 8월 기준 9개 과제의 참여기간이 겹쳤고, 다른 연구원도 2024년 9월 기준 8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 참여가 확인된 과제에는 서울 AI 테크시티 종합 공간계획, 저이용 시유지 활용, 옛 서울의료원 부지 민간투자사업,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줄 핵심 연구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 여러 과제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참여 과제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연구의 밀도와 검증 과정이 충분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제 숫자만 늘고 연구시간과 역할 분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 품질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다.

성과평가 체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은 연구성과 평가에서 양적 평가에 25%, 질적 평가에 40%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장 등 관리직 연구원이 다수 과제에 참여한 실적이 실제 투입시간과 연구 기여도에 따라 평가되는지 검증하지 않으면, 명목상 참여 실적이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기여도 확인 없이 과제 참여 건수만 평가에 반영된다면 연구원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관리의 정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동일 연구원이 같은 과제에서 책임연구자와 일반 연구진으로 각각 기재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동일 과제의 수행 건수는 자료에 따라 6건과 4건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됐다. 단순한 행정 오류인지, 연구참여 실적과 업무량 산정의 관리 공백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에 연구원별 실제 동시 수행과제 수와 과제별 투입률을 재점검하고, 적정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서울시의 개발계획, 재정투자, 주택·교통·산업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연구과제의 수가 아닌 연구의 완성도와 검증 가능성이 성과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효진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서울시 주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연구과제의 양보다 전문성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직책이나 명목상 참여 실적이 아닌 실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체계적인 업무량 관리와 품질검증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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