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12년, '현재진행형 과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이태원·무안 참사로 드러난 안전정책 한계와 청소년 생명권 보장 요구 세월호 참사 12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추모 논평.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청소년단체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물었다. 이들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거론하며 청소년 안전 정책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는 16일 발표한 추모 논평에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집단적 비극”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당시 수학여행 중이던 청소년들이 대거 희생된 점을 상기시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사회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재난이 그 다짐의 실효성을 되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결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지금도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에서 참사를 ‘정쟁’으로 치부하며 기억을 희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억을 지우는 순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이후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사회의 중심 가치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안전정책 개선 촉구 △학교·지역사회 안전교육 강화 △청소년 인권 보호 캠페인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및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세월호 12주기를 맞은 이번 논평에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다”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모든 후보자들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안전을 표어가 아닌 공약과 예산, 제도로 담아내라는 요구다.

이영일 상임대표는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기억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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