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등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 문제 심화
- 강남구 56.1% 최고, 재산세 공동과세 확대 및 조정교부금 등 인상 필요 강북구청 건물 벽에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 이력이 빼곡하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강북구가 자구적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24년 기준으로 강남구가 56.1%의 재정자립도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와 서초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등은 15.4%에서 16.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와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구청장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관광 산업 육성, 문화 예술 공연 활성화,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서울시 행정국 제공)

여기에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구청이 참여하거나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