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군 반환공여구역 정부 지원·제도 개선 공식 요청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01 19:13:08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파주시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30일 캠프하우즈를 방문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손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돼 온 만큼, 현재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프하우즈는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에 한정돼 있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파주시는 국비 지원 범위를 시설비까지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서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캠프 게리오웬은 민간 중심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편의시설 중심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맞춰 발전종합계획도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손 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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