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사범 엄단 및 단순투약사범 치료·재활 병행하여 마약범죄 근절 총력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 검경 수사체계 이해.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했다.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 검찰 등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으로 시행한다.

한편 해외도피 마약사범 집중검거 및 국제공조를 위해 국내외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한 총책 등 해외에 도피 또는 거주 중인 마약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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