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서울교통공사 시민 지지 호소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0-01 13:56:55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무임 수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임직원들은 1일 아침 서울 시청역에서 캠페인을 열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동시에 진행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국가 정책이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손실이 급증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 원에 달했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비 보전 법제화와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국비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