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운영기관, 재정 한계에 따른 무임수송제도 개선 요구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7,228억 원 예상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가 추진했다.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하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는 배경 아래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약 7,2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향후 5년간 안전 투자비로 4조 6천억 원이 필요하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국민청원 동의 홍보 포스터.

운영기관들은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차별 해소와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의 80%를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청원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오는 26일까지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와 역에 청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고,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가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여건 변화로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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