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국가 사법 질서 훼손 혐의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예정
- 불법 계엄 사건, 내년 1월 9일 변론 마무리 2월 중순 판결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의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며,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에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2분 국무회의'를 개최한 혐의도 제기됐다.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각 혐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며,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계엄 사태의 본류로 불리는 내란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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