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수익, 국내 환수 추진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0-20 15:02:28

- 캄보디아 범죄 조직 국내 피해액 환수 협의
- 캄보디아 당국과 범죄 수익 환수 절차 진행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며,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관련 범죄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함으로써,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및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국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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