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 "2027년 서울시 예산, 민생·주거안정 중심으로 심사"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7 13:56:47
한강버스 부실 의혹·공공돌봄 축소 비판…장애인 일자리·기후대응 강화 촉구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이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주거안정, 청년 지원을 핵심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강버스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표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시민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약 55조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가량 증가했다.
이 대표의원은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지원하고, 광역사랑상품권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에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의 내년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전년보다 약 40% 감소한 1,800억 원에 그쳤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사업을 단순 이용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취업, 창업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실효성과 안전관리, 수사의뢰 무마 및 은폐 의혹, 운영손실금 보전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돌봄과 장애인 권리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체 이후 약화된 공공돌봄 기반을 복원하고,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한 데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기후대응기금 축소를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이 2024년 501억 원에서 2026년 296억 원으로 약 41% 감소했다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표의원은 사법적 판단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시장 개인의 재판이 시정 공백이나 시민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이 맡긴 권한을 시민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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