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세 매물 급감·분양가 급등 속 정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 오세훈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대책' 힘 실으며 "정부가 뒷받침해야" 주문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3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분양가격 모두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공약을 “불공정·고위험 구조”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8일 열린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3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분양가격 모두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다음 달 청약을 앞둔 강북 장위뉴타운에서는 84㎡ 분양가가 17억 원을 넘을 전망으로, 2년 전보다 5억 원이 올랐다”며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홍 의원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각종 규제에 치우친 결과, 시장 왜곡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중심의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고 총 3조8,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할부형 주택을 결합한 ‘바로내집’ 사업,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패키지”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공급 대책이 온전히 추진되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공약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세의 70% 수준으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제공하겠다는 ‘실속형 아파트’ 공약에 대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도로와 상하수도를 시민 세금으로 깔아 주고 혜택은 분양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 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공 재원을 특정 당첨자에게 사실상 집중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해 기부채납받은 아파트를 시민이 10만 원 단위로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시민리츠’ 공약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리츠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손실이 날 경우 결국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거나 서민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를 “시작은 재개발 조합원이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는 서민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으며, 끝에서는 다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멈춰선 상황에서 기부채납까지 확대하면 사업은 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약 실현 가능성과 재정·시장 부담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온전히 추진되도록 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선거 국면에서 쏟아지는 주거 공약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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