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18일만에 구속영장 청구… 속전속결 내란특검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6 19:36:02

-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내란·외환 사건 본류 수사 탄력 전망
- 조은석 특검,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등 심리전·속도전 승부수
윤석열 전 대통령.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개시 1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 특검의 독특한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정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고 변칙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외환 유치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에 따라 보장된 170일의 수사 기간 중 5분의 1도 채 사용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조 특검의 신속한 수사 스타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가 부수적인 혐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별건 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급자들을 압박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함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속도전과 심리전을 강조하며,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대면 조사를 이끌어내는 등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특검의 이 같은 전략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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