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의원의 일갈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다시 ‘친윤’에게 맡긴다면, 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차관 인선을 두고 던진 이 물음은 단순한 정파적 비판을 넘어 검찰권력 개혁의 방향과 진정성을 뿌리째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그를 “윤석열·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지목하며, “윤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전형적인 친윤 검사”라고 직격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만일 개혁입법만 추진하면 된다는 논리라면,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인가?”

제도냐 사람인가? 개혁의 본질을 묻다

박 의원의 비판은 결국 제도적 개혁과 인적 청산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대표 상징이 된 ‘검찰개혁’은 단지 법과 제도의 손질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권력에 복무해온 검찰 관행과 인적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검찰 인사에 있어서 “친윤으로 분류된 검사”를 중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은 검찰국을 총괄하며, 검찰 인사·예산의 실무를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박 의원은 이 점을 들어 “사실상 검찰 인사를 친윤 검사에게 맡긴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 청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와 정무적 고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개혁을 바랐던 지지자들에게는 실망일 수밖에 없다.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과연 우선순위는?

박 의원의 발언 중 가장 무게 있는 대목은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이라는 문장이다. 이 말은 이 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윤석열 검찰정권의 잔재 청산’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도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결정에 이진수 당시 형사부장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그를 비판하는 핵심 논거다.

결국 박은정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권력의 검찰 라인을 다시 쓰는 순간, 검찰개혁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적 해석 이전에, 그것은 개혁의 자기모순이며 도덕적 퇴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개혁을 명시적 기조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작용’으로 출범한 정권이기에,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조직의 민주적 통제는 이 정부의 기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첫 시험대가 왔다. 법무부 차관 인사부터가 메시지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은 인사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발언이지만, 인사의 정치라는 오래된 진실을 다시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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