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 속도 가속화
- 강남3구 포함 한강 벨트에 주택 19만8천 호 집중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18.5년 걸리던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37만7천 호의 주택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공급 지역으로는 수요가 많은 '한강 벨트'가 선정됐으며, 이 중 63.8%에 해당하는 19만8천 호가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3구에는 7만5천 호가 공급되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하여 심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적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을 보상하여, 이주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려는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에 있다"며,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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