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서울신보, 5월부터 규제 철폐
- 보증 잔액 차감 후 지원 가능, 기업들 지원 확대 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역 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을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 신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는 보증 자원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전체적인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병행 운영하는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서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관련 규정인 ‘신용보증규정’과 ‘보증심사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지난 5월 12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보증 지원을 개시했다. 현재까지 총 7개 기업이 약 1억8600만원 규모의 신규 보증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서울시 보증 한도에서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증을 이유로 서울시 보증에서 완전히 제외됐던 제약이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다 유연한 보증 체계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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