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80석 제12대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정 견제와 예산 검증 요구 고조
- 서울시의회 의장 공식 출마 선언 임만균, "전시행정·거수기 의회 시대 끝내겠다" 포부

임만균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하며 4년 만에 의회 주도권을 되찾은 가운데, 3선의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임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의 무기력을 끊어내겠다”며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만균 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조율해 온 노동 전문가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며 도시 발전 전략을 다뤄왔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보유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계획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 경험과 리더십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그는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판단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을 쌓아왔다. 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신중하지만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12대 의회에서, 임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이끌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지만, 시 행정부는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예산 낭비, 졸속·전시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견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치 지형을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며 의장 도전을 선언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의 기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하지만 제12대 의회는 다르다. 천만 서울시민께서 서울시의회에 주요 안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고, 오세훈 시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라는 뜻으로 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부여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과 책임을 실현시킬 강하고 유능한 의회가 필요하고, 그런 의회를 효능감 있게 이끌어갈 의장이 필요한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를 사실상 거수기처럼 여겨온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시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 시정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세훈 시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대표 사례로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받들어 총’ 조형물 사업 등을 꼽았다.

임 의원은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받들어 총’ 조형물 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시장의 치적을 쌓는 데 쓰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장에 취임할 경우, 예산 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이른바 ‘치적용 전시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문제도 재검토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제11대 의회는 TBS 지원 조례를 단독 폐지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향후 관련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TBS 사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12대 의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 의원이 의장에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시민 안전’과 ‘예산 검증’이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를 언급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단 한 건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고의 원인부터 행정의 대응 과정까지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취임 즉시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며 “예산이 정치적 치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투자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 방침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고 결코 자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세로 듣겠다”며 “지키지 못할 화려한 약속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임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유능한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며 “11개 상임위원회를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세훈 시정을 감시하는 ‘강한 의회’, 시민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의회’,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한 서울시의회에서 임만균 의원이 의장에 선출될 경우, 오세훈 시정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긴장감 있는 견제와 협력의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전시행정 논란, 안전 사고, 예산 낭비 문제 등 서울시 현안을 둘러싸고 제12대 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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