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호정 의장,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돼... '가짜 상' 방조 의혹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6-18 15:25:29

- 언론홍보실, 불법 시상 4년 전부터 알고도 '묵인‧방관' 책임론 부상
- 최호정 당대표 때 2022년 2023년 시상식 참석해 축사한 사실 드러나
- 시민단체 "조직적 기만행위, 시민 우롱한 명백한 권력형 비위" 비판
서울 경찰청.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서울 경찰청에 최호정 의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 명의와 심벌이 무단 도용된 불법 시상식이 반복됐음에도 최 의장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임의단체가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의회 명칭과 심벌이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된 것에서 비롯됐다.

사무처의 승인 없이 임의단체가 시의원 45명에게 '가짜 상'을 수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권위가 사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 의장은 2022년과 2023년도 시상식에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까지 한 사실이 확인돼, 단순한 인지 차원을 넘어 사태를 방조한 직접 책임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기만행위에 대해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시민과 시의원을 모두 우롱한 명백한 권력형 비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라는 공적 기관이 4년간 불법 임의단체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시민의 자산인 심벌이 도용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언론홍보실장과 팀장이 해당 시상행위를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제재 없이 묵인, 방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 통제 실패와 직무 태만이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단체의 명칭 사용을 승인한 적 없다”고 밝혀, 의회 차원의 관리 소홀과 소극적 대응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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