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버스·광화문광장 사업부터 TBS 문제까지 재점화 전망
- '강한 의회' 내건 임 의장, 서울시 예산·정책 전반 충돌 불가피
-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 설치…서울시 정책사업 재점검 예상

▲ 임만균 의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임만균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권력 구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회복한 가운데, 임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강한 의회' 구상이 본격화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와의 정면 충돌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는 데 무게를 뒀다면, 제12대 의회는 오세훈 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와 견제를 핵심 기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 의장이 "지난 의회의 무기력을 끊어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정의 대표 사업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강버스 사업과 광화문광장 조형물 사업 등을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지목하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은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검증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임 의장이 취임 직후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개발사업은 물론 각종 정책사업까지 광범위한 재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상당수가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TBS 지원 중단 문제도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 의장은 제11대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처리된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관련 판결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한 만큼 TBS 문제를 둘러싼 논쟁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도시개발 사업과 교통정책, 문화·관광 사업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장이 강조한 '시민 안전 중심 행정'과 '예산 효율성 검증' 기조는 단순한 정책 비판 수준을 넘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필요성 자체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임 의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을 등에 업고 출범한 새 의장 체제가 오세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상,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요 현안마다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국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정의 사실상 '최대 견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됐다. 임만균 의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서울시정은 전례 없는 검증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안전과 민생을 앞세운 의회의 견제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쟁으로 비화할지는 향후 서울시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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