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목표 정책연구 성과 집대성 사례집 발간
- 청년 주거 안정·기후위기·재난안전 등 리스크 최소화 정책 제언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제22기 정책위원회의 7개월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정책연구 사례집’을 발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최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연구해 온 최종 성과를 엮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2기 정책위원회가 시의원들과 각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의 결과물이다. 3개 소위원회를 축으로 열린 연구 발표회의 주요 내용과 핵심 정책 제언이 상세히 정리됐다.

사례집에는 서울시가 당면한 민생·시정 현안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담겼다. 청년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재난안전망 구축,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등 현안과 직결된 과제들이 중심을 이룬다.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개편 방안이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전홍식 교수(위원)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을 도입하고, 공공 공급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합 재난 안전 플랫폼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석재왕 교수(위원)는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강북전성시대 2.0’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장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조됐다. 박명호 교수(위원)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지표 기반 성과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형 개발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처음으로 공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표기해 연구 성과의 공신력과 전문 도서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정책위원회 활동 결과가 단발성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연구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위원 모두가 고민한 흔적”이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제안한 과제들이 서울시정에 깊이 뿌리내려 1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