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총회 제3위원회, 한미일 등 61개국 공동 제안으로 21년 연속 유엔 채택
- 결의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군사비 지출 비판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 UN.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의 공동 제안으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했다. 결의안은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활동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이를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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