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양영호 기자] 국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부처를 대행하여 소관 정부R&D 사업의 기획, 평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 전문기관이 산재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규정과 절차, 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의 행정부담과 연구지원의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지적하며 국정과제에 ‘전문기관 효율화’가 포함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18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부처.청 1전담기관 기능정비’를 제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관리사업을 조정하였고(’19.1), 현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화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을 입법예고(’20.6.8)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비에너지 중심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통합되었을 경우 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한 R&D사업의 기획과 평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향후 에너지와 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가간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대규모 충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기술개발은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에너지기술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현재와 같이 독립기관으로 유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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