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 가결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및 조직·예산·자체감사권 보장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요구 ▲  담양군의회.

[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가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두 건의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군의회는 21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가결했다.

첫 번째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한 재정 취약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재정 보전방안 마련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확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의 충분한 수렴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최태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건의안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자체감사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삼중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하고,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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