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문항 이례적인 간결함을 지적한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 합참 법무실의 검토 부족 의혹과 함께 과천 집결지로의 특전사 이동도 의아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의 포고령이 평소 훈련 때와 다르게 작성됐다며 "이상하다"고 진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9차 공판에서의 발언이다.

권 전 과장은 증인석에서 해마다 계엄 훈련을 할 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해왔으며, 포고령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매우 상세하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3 당시 포고령 1호는 6개 문항에 불과했고, 국민 보호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관련 없는 '의사들 복귀'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 법무실은 연습 때에도 단어 하나를 두고도 '바꿔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세심한데, 이번 포고령은 그렇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권 전 과장은 과천으로 특전사가 모인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해제 의결 전 병력 현황 파악 시 "과천 쪽으로 특전사가 간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집결지로 이동하는 개념이라며 의아해했다.

12.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권 전 과장은 작년 2월 보직을 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엄 관련 의문스러운 순간을 회상했다.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초대받지 않은 계엄 관련 세미나에 육군본부 관계자가 참석해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으니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 수방사가 '수도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으로 계엄을 할 경우 수행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평소 계엄 훈련의 주체가 아닌 수방사로서는 뜬금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한미연합훈련에서 "대통령이 전국 시위 확산을 놓고 계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질책하는 상황"이 내려왔을 때 화가 났다며, "계엄이 잘못돼 시위가 확산된다는 전제는 과거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과천 종합청사 선관위로 출동해 출입통제 및 서버실 위치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당시 이를 헌법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정보사 부대는 비상계엄 당일 K5 실탄 100발과 권총 10정을 소지하고 선관위로 출동, 서버실을 점거하고 사진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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