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한 전 총리에게 6개 혐의 적용
-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소홀, 적극 방조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점이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됐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54페이지 분량으로,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혹은 27일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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