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는 석방 가능
- 검찰과 법원, 증거 인멸 방지 및 피고인 접촉 제한 대책 마련 부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으나, 김 전 장관은 이를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금지, 출국 금지 등이 포함됐으나,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는 법원이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26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과 검찰은 증거 인멸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현직 판사는 내란 재판 같은 큰 사건을 6개월의 1심 구속기간 내에 결론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 한 김 전 장관의 조건 없는 석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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