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 4억2천만 중 2억3,800만 원, 8월 캠핑 행사로 전용
- 지방재정법 취지 정면 위반 논란…"의회 예산심의권 침해·대의민주주의 도전" 반발 ▲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승인을 받아 편성한 ‘크리스마스’ 예산을 의회 보고 없이 ‘여름 캠핑’ 행사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확보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비 4억2천만 원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연말 크리스마스 한강공원 조성을 위한 행사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1억6천만 원을 포함한 총 2억3,800만 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8월 ‘여름밤 캠핑’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령 같은 ‘단위사업’ 범주 안에서의 조정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후에라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 측의 문제의식이다.

시의회는 계획에 없던 별개 사업을 사후에 ‘동일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자의적 예산 집행이 반복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의회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는 미래한강본부를 향해 세 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첫째, 사전 심사를 거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둘째,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의 의결 취지를 무시한 채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셋째,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의 신뢰와 동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히 기만한, 원칙 없는 예산 집행”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와 미래한강본부가 어떤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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