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실용외교, 한국 핵잠수함·재처리 시설 확보 전략"
- "안보 협력과 경제 이익 연계, 방위비·에너지 패키지 협상 제안"
- "동북아 안보 질서, 한국 군사적 역량 강화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잠수함 도입과 재처리 시설 승인, 한국 안보의 새 판을 짜는 구도로 가야 한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구체화되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주목받고 있다. 

양국 정상은 무역,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 재정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확장 억제와 한국의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재처리 시설 승인을 둘러싼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동북아의 불안한 균형, 중국의 위협과 한국의 딜레마.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여전히 한미 동맹 틀 안에서 제한적이다.

현재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만 허용되며, 핵잠수함 건조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자체 억제력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 트럼프의 실용주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실질적 군사 협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한 작전이 가능해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고순도 우라늄 추출을 통해 원전 연료 자립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비핵국가로서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현실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한국이 독자적인 해양 전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국 주도 안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한 패키지 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문제와 안보 협력을 연계한 종합적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협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이익 추구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또한 한국의 재처리 시설 허용은 미국 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수출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

■ 동북아 안정의 새 판을 짜라.
핵잠수함과 재처리 시설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사안이 아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과거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이 한국의 자주적 방어 역량을 용인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경계해 무모한 도발을 자제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예측 가능한 안보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 담판의 결실이 가져올 미래.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현안 해결을 넘어,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을 확보하고, 미국은 지역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윈윈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두 정상의 과감한 결단이 역사를 바꿀 순간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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