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장, "연설문, 추경안 중심으로 수정 요청"에…민주당 '사전검열' 비판
- 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기초학력·학교 텃밭 등 막히자 '강경모드' 전환

▲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시정연설이 파행됐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에 ‘학생인권조례’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더해 이미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민감한 문제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현기 의장이 지난 5월 15일 직접 ‘직권공포’한 것을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5월 31일 인용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으로, 또 이미 폐지된 조례를 시정연설문에 언급되는 것도 시교육청 예산안에 집중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조 교육감도 13일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왜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냐 비판할 순 있지만, (그건) 통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부터 기초학력, 학교 텃밭 등 사업이 계속 밀리자 조 교육감은 강경모드로 전환, 돌파구를 꽤할 전망이다.

 

김 의장이 연설문에 추경안 중심으로 발언을 절제해달라는 수정 요청은 시교육청 예산안에 좀 더 집중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본회의 전에 앞서 김 의장은 조 교육감에게 연설문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연설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전해졌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토를 지시한 김 의장은 결국 양당이 협의가 안되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의장이 직권남용했다면서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승복 대변인은 ‘사전검열 논란’ 주장의 일부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의 12일 서울시의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자료를 배포, 교육감 발언 이전에 이미 언론에 발언 예정 내용이 보도됐다”며 “발언 내용을 인지한 김현기 의장은 조 교육감에게 의장으로서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조 교육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었다.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 발언 예정내용의 많은 부분은 추경과 무관한, 시의회와 교육청 간 쟁점 현안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일방 개진하는 것이었다”면서 “의회 운영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장으로서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추경안 중심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의장의 권한 남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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