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교착상태와 민주주의 지수 하락
- 자유 지수도 감소, 국제적 평판 회복 위한 노력이 절실

[세계뉴스 = 박근종 에디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하며 전년의 8.09점에서 0.34점이나 하락했다. 이는 2006년 지수 산출 시작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로, 세계 순위도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10단계나 추락했다.

EIU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해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를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5개 평가 영역 중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에서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은 전 세계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으로, 가장 큰 하락을 보인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하며 전년의 8.09점에서 0.34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5 세계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의 자유 지수가 전년보다 2점 하락한 81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신뢰를 훼손했음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지수의 하락은 국제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정국과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적 혼란은 국민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회의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이상 국제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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