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내부의 도덕성과 국가 법질서에 대한 의문 제기
- 경찰 고위 간부의 마약 연루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최근 백해룡 경정의 마약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고위 간부의 도덕성과 국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지닌 기관으로,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수사 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진상조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공권력의 핵심 인물에게만 관대한 처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세 개의 특검은 각각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백해룡 경정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이고 강력한 '마약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경찰 내부의 감싸기 문화, 사건 은폐 시도, 권력의 외압 가능성까지 모든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적 사고방식과 반헌법적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정의는 우연히 실현되지 않는다. 백해룡 경정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와 정의 위에 서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국민은 평온을 원하지만, 그 평온은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때에야 비로소 주어질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직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