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수용률 130%...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우선 가석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및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내년에는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1,032명으로 작년보다 약 30% 증가했다. 내년에는 이 수치가 월평균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면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가석방 확대 조치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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