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직자 책임과 권한 본질 강조
- 임명직과 선출직 모두 국민 주권 원칙서 자유로울 수 없음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들의 책임과 권한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권한이나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며, 공직자는 국민을 대리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새 장관들과 위원장들에게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직자는 사업가나 개인과 달리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이 모두 국민 주권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이 평소 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인사에 속도를 내고,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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