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기소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21 08:50:07

- 내란 특검팀, 평양 드론 사건 수사 중 허위 보고 정황 포착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31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문건 작성 및 파쇄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특검팀은 올해 초 발생한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가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구속 기간 연장이나 추가 구인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와 관련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직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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