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사 해체 권고
-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신설 계획 발표 2024년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며, 내란을 주도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됐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이는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의 해체를 권고하면서 확정된 결정이다.

이번 해체는 방첩사가 핵심 업무인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방첩사의 역할을 국방부조사본부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될 안보수사 기능 외에도,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통해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민간 인력을 포함해 군무원이 수장으로 임명되며, 조직 규모는 방첩사보다 축소될 예정이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신원조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을 맡고,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된다.

과거 논란이 많았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된다. 위원회는 방첩사 해체 이후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안보수사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을 통해 방첩사 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방첩사의 권한을 이관하는 권고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첩사의 모체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됐으며, 윤석열 정부 때 현재의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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