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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계엄안 해제 표결을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결의안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경찰과 국군 장병 여러분도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공범”이라고 강조 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했다. 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불법”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89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및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것.

이 대표는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 계엄 선포로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배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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