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고등학생 학원 교습 자정까지 연장 추진
- 한국학원총연합회, 교습 시간 연장에 원칙적 찬성 입장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 제1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하되, 고등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교습 시간 연장이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오후 10시로 제한할 경우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정 이후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학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오후 10시 교습 시간 유지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보 교육시민단체들도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원 교습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전과 울산은 자정까지, 부산과 인천은 오후 11시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를 촉구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를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발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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