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은 국가사무인데 비용은 지하철만 떠안아"… '국비 보전' 촉구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2-11 15:01:35
- 노후 시설 교체·전기요금 급등에 누적 결손 29조…"시민 안전 위협 수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광역단체장 후보를 향해 다시 한 번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 주도로 도입된 만큼, 그 재정 부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모여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와 노후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 배경 설명에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도입되어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가 사무적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했으나, 그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면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 대응, 교통복지 실현, 그리고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정책 판단과 공약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구축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필수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압박 메시지다.
실제 재정 부담은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천억 원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에는 58%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쌓인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노후 시설 재투자 부담도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6개 운영기관은 노후 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만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1974년 개통 이후 50년이 지난 서울 지하철은 주요 시설의 노후도가 높아 D등급(성능 저하로 긴급 보수·보강 필요)과 C등급(일부 결함으로 예방적 개량 필요) 시설이 늘어나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교체·보수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수 안전 투자가 ‘돈이 없어 미뤄지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비 부담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되면서, 2021년과 비교한 전기료 지출은 67.8%(1천873억 원) 증가했다. 요금 인상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급등은 고스란히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운영기관들의 설명이다.
무임손실 국비 지원 요구에 대한 여론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 기준을 충족했다. 도시철도 측은 이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인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과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도록 올해도 대국민 홍보와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초고령사회와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를 통한 안전 투자재원 확보는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를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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