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정부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경기 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포함됐으며,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처리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포함됐으며, 국회 심의를 거치며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도 반영됐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및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는 1인당 3만~5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된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른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일회성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자극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 단기 대책이 영세 업체의 연명만 돕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집행에 매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영업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자영업 회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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