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내국인 카지노 포함한 복합관광리조트 도입 필요"

▲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7일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유치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한지민 기자 =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7일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같은 당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개정안에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산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강원지역이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한 예방조치를 하면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천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이 주장이다.

또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폐광지역 경제 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리나베이샌즈 측이 10조원 가량을 투자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또 성명서를 통해 "관광산업의 외피를 쓴 도박도시를 만드는 것은 새만금의 미래가 아니다"며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에 강하게 반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 카지노 자본에 내국인 대상 도박산업의 빗장을 열어선 안 된다"면서 "지역사회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국민의당은 개발업자와 다국적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는 이미 서울 잠실에 11조원 규모의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지금은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가 치를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효성도 매우 낮은 만큼 오픈 카지노 유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랜드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카지노 사업은 도박중독자의 대량 양산·재산 탕진·제2차 범죄 촉발 등 그 자체로 폐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고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탄생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폐광 조치로 일터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광부와 그 가족 등 30여만명의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가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이미 24조원의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국가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재정 궁핍에 빠진 많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 지역의 주민도 앞다퉈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 뻔해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랜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특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의원 입법 추진은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입법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수요가 있어야 하고 예산검토도 수반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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