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자 위촉
- 우원식 국회의장,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 구현 위한 제도적 장치" 강조 국회의사당.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공식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와 조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 제도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대로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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