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통약자 등 소외 계층에 복지기금이 쓰여져야"

▲ 신언근 서울시의원은  23일 ‘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 이행 점검 중간 평가 토론회’에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23일 ‘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 이행 점검 중간 평가 토론회’에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와 장기 미사용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으로 기울여 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성과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협의를 통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사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1대 대주주인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투명성의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시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지난 8월 재단 이사장의 외부전문가 선임, 기금심의위원회의 시민대표참여 등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투명화 방안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의 재단출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언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2백 명을 모집하여 1인당 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이후, 2015년에는 2,500명 대상으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사업에 대해 신 의원은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에서 18억 원이나 되는 기금을 가져다 썼는데 이는 재단의 기금을 서울시가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구해 지난 8월 재단기금이 목적사업에 맞추어 사용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사업이 가능한 대중교통인프라 사업 등에는 재단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언근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교통약자,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데 보다 많은 복지기금이 투입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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