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체위, 예산심사 파행…책임론 불거져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6-25 09:28:47
- 김경 문체위원장의 절차 위반과 독단 운영에 대한 책임 요구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2025년도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문체위는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독단적 운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 소속 김경 문체위원장에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위는 당초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025년 6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김경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며 예비심사는 의결 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문화유산 개보수 등 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안 가결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의 개회를 막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합의된 일정이 종료된 후 국민의힘 부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다음날 예정에 없던 상임위를 기습적으로 개회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원장 직무의 태만과 국민의힘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경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단적 행보로 상임위 내부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임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공적 논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개인 권력 행사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경 위원장의 절차 무시와 독단적 운영, 의사진행권 남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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