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동 수강료 공금 유용·환수계획 감사 누락 지적에 "다시 확인"…보고서 봤다면서도 구체적 해명 못 해
- 47년 된 건물 매입 적정성 추궁에도 "임차비 증가 상쇄"…시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받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삼양동 감사보고서의 핵심 내용 누락 의혹과 약 41억 원 규모의 임시청사 매입 추진을 둘러싼 구의회 질의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다시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수년간 이어진 수강료 공금 유용 의혹의 피해 규모와 환수 계획, 47년 된 노후 건물의 매입 가격 적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노윤상 의원은 삼양동 관련 감사 결과와 새마을금고 건물 매입 추진 과정을 잇달아 추궁했다. 두 사안 모두 구민의 공금 관리와 수십억 원의 재정 지출에 직결된 문제지만, 구청장의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비용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수강료 공금 유용 지적에도 감사 결과 누락 경위·환수 대책 설명 못 해

노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삼양동 관련 18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핵심 사안인 수강료 공금 유용 사건은 감사보고서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외부인이 수년간 공금을 유용하는 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피해 총액, 환수 계획조차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감사 내용이 누락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의도적인 배제나 은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당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계좌 내역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수사 이후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 의원은 경찰 수사가 중요하다는 정 구청장의 답변을 반박하며, 강북구가 직접 고발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만에 감사에 착수한 점을 비판했다.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책임 규명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 구청장은 공금 피해 규모와 환수 계획, 감사보고서 누락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노 의원은 김·젓갈 등 판매 과정에서 동장이 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원들까지 구매에 동원된 정황이 있는데도, 감사보고서에는 동장이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며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구청장은 감사보고서를 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지만, 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 지적에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데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강사 해촉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약 3개월간 대응이 지연돼 주민 간 폭언과 다툼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 구청장이 "깊이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을 단순한 기관경고로 덮을 수 없다며 동장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36억8000만원 감정평가액 적정성 추궁에도 '임차비 상쇄' 되풀이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가 임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마을금고 건물 매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올해 4월 교회 관련 비용을 떠안는 조건으로 35억2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현재 매물 호가는 34억원대 후반이다. 반면 강북구가 의뢰한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평균은 약 36억8000만원으로, 현재 호가보다 약 2억원 높다.

노 의원은 시장 호가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가격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초적인 시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도 질의했다.

정 구청장은 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가격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감정평가와 별개로 구청 직원들이 직접 시장조사를 했는지 재차 확인했고, 정 구청장은 시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매입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도와 향후 유지관리 부담이다. 노 의원은 47년 된 건물은 장점이 아니라 안전 위험과 수리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시장 호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더해 매입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을 물었다.

정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일정이 연장되면서 임차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임차를 지속할 경우의 예상 비용과 매입 시 취득비·리모델링비·유지관리비를 비교한 구체적인 수치나 산출 근거는 해당 질의응답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노후 건물 매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필요한 대목이다.

구민 세금 쓰는 결정인데…구청장 설명 책임 도마

두 사안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민의 공금과 재정 지출에 관한 핵심 질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양동 사안은 감사보고서의 조사 범위와 누락 경위, 공금 피해 규모 및 환수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임시청사 매입은 시장조사 결과와 감정평가의 적정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제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안이다.

구청장이 모든 세부 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제시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답한 뒤 핵심 내용에 대해 재확인을 약속하고, 수십억 원의 매입 사업에 대해서도 임차비 증가를 상쇄한다는 설명에 그쳤다면 정책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공유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금 관리와 재산 취득은 담당 부서의 설명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최종적인 행정 판단과 재정 집행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주요 쟁점과 검증 자료를 파악하고 의회와 구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강북구는 삼양동 감사보고서의 누락 경위와 공금 유용 피해액·환수 대책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임시청사 매입과 임차의 총비용 비교 자료 및 시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시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실제 조사와 자료 공개, 후속 조치로 행정의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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