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어스의 국내 위경도 좌표 제거 확인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후속…군사시설 영상 삭제·국내 데이터 처리 조건 지속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구글이 한국 지도 서비스에서 위도·경도 좌표정보를 제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제시한 보안 조치의 일부가 이행된 것이다. 그동안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쟁이 허가 여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실제 데이터 처리와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의 좌표정보가 제거됐다. 군사·안보시설과 주변 지역의 스트리트뷰 영상도 삭제 대상이다. 구글은 국내 지도 사업자 티맵모빌리티를 데이터 처리 협력사로 선정했다. 도로·건물·주소 등 정적 지리정보가 대상이며 개인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는 이번 반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중대한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핵심은 좌표 삭제 자체보다 보안시설 정보의 처리, 국내 협력사의 데이터 가공, 반출 후 관리 절차가 일관되게 지켜지는지다. 실제 지도 서비스의 개선 시점과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