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최종 판단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6 15:09:46

전원합의체 19일 오후 4시 선고기일 지정…2심 징역 15년 확정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판단…김건희 사건도 같은 날 선고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석방 가능성 논란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하면서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6개월 넘게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수행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범위와 적용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법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구속기간을 세 차례 갱신했으며, 추가 갱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질 경우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13일에는 석방이 불가피할 경우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 처리 문제도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반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란죄의 성립 및 중요임무종사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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